비자, 노동허가, 노동허가예외, 임시거주신고, 임시거주증 등

    개요

    본서는 베트남 입국, 체류, 노동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동시에 다들 조금씩 불확실하게 알고 계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비자

    베트남 비자는 여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스티커 형태의 종이 혹은 도장으로 입국 자격에 관한 [1] 기간, [2] 횟수, [3] 목적 등이 표시됩니다.

    입국 목적 및 횟수

    비자 목적에 관하여는 비자의 우측 상단에 베트남어 이니셜로 표기되며, 여행(DL), 노동(LD), 사업(DN), 투자(DT), 유학(DH), 가족(TT 혹은 VR) 등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입국 목적들입니다.

    입국 횟수에 관하여는 단수(Single), 복수(Multi) 등의 구분이 있는데,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오직 한 차례 입국이 가능한지 혹은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입국 목적에 따라서 초청 주체 정보에 관한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본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폐사 혹은 여타 비자 에이전시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혹은 여권 스캔

    한국 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베트남 공항 이민국에서 도착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는 비자 에이전시에 여권 스캔을 보내게 됩니다.

    초청 주체 정보

    노동, 사업, 투자 등의 경우는 기업, 유학의 경우는 학교, 가족의 경우는 개인 등으로 초청 주체가 달라지니 비자 에이전시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입국 일자

    도착 비자의 경우 초청장에 기록된 기간이 비자 기간이 되오니 가능한 정확한 입국 일자를 정해야 하며,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입국할 수 없습니다.

    기타 관련 상식

    도착 비자

    '도착' 혹은 '랜딩' 비자는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발급 받는 비자가 아니라 베트남에 도착하여 공항 내 이민국에서 발급 받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1] 초청장, [2] 증명사진 (4 x 6 ㎝) 2매, [3] 접수 양식 (공항 비치 양식에 기입 혹은 비자 에이전트가 미리 작성) [4] 미화 현금 (단수 25 USD, 복수 50 USD) 등을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여권에 스티커 형태 비자를 붙여 줍니다.

    패스트 트랙

    베트남 공항 이민국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 받을 때에 늘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한 까닭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영어, 베트남어 등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실 경우 대리인이 도착 비자 발급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비자 에이전시에게 예약하면 공항 이민국 앞에서 에이전트들이 예약자 이름 패널을 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도장 비자

    '도장' 혹은 '스탬프' 비자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가장 많은 도장 비자는 단수 15일 비자로 베트남 입국 시에 출국 일정이 이미 확정된 (출국 항공권 필요) 자에게 여권에 도장을 찍고 수기로 체류 기간을 적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나머지 다른 경우는 이미 발급받은 특정 스티커 비자의 기간만을 연장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30일 이내 재입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단수 15일 도장 비자를 받으셨는데, 캄보디아, 태국 등 주변 국가에 다녀온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 돌아오시면, 도장 비자를 다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때에는 애초에 입국 전에 복수 비자를 준비하시거나, 30일 이내 베트남 복귀 시점에 도착 비자를 받으시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동허가 및 노동허가예외

    노동허가, 노동허가예외 등은 베트남에서 년 단위 배당이 아닌 월 단위 (혹은 특정 노동 기간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로 비자, 임시거주증, 임시거주신고 등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간혹 노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비자, 임시거주증 등이 없이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예외 기준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 변경, 연관 부칙 등으로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에는 분량이 많아 주로 한국인들이 혼돈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는 예외, 단순 법인장은 필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에는 회원, 주주 등과 같이 해당 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투자자로 통칭하며, 이 투자자들은 노동허가예외 대상이 됩니다. 헌데 이들 회사가 투자자가 아닌 자를 법인장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장은 노동허가가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 예외는 극히 일부 경우

    구법으로 인하여 3개월 미만의 고용의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다고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3개월 미만의 근무에 대하여 노동허가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일부 판매 행위,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 제한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노동허가는 그 노동 직급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달라지며, 실무 행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부 누락 서류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폐사 혹은 여타 워크퍼밋 에이전시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 기업 및 피고용인 정보

    구체적으로 기업등록증(ERC), 여권 등이 사용됩니다. 기업등록증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 공증사본(bản sao)이 필요하고, 여권의 경우 한국 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거나 베트남 내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사본이 필요합니다.

    졸업, 경력 등 증명서

    직무, 직급 등에 따라서 1가지 혹은 모두 제출하게 됩니다. 졸업 증명서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원본을 베트남 내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경력 증명서의 경우 한국 내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내용을 한국 내 베트남 대사관 확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대부분이 베트남에 도착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서 노동허가 신청의 마지막 단계를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증명서

    본 문서의 정확한 표현은 "범죄기록회보서"이며, 전과가 있다고 노동허가가 무조건 불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 중인 형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범죄기록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관련 상식

    노동허가예외 등록

    만약 노동허가예외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노동허가예외 등록이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헌데 실제로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후에 베트남에서 경력을 증빙해야 하는 필요가 생길 때 노동허가예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경력을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처음에는 투자자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후에 베트남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시거주신고 및 임시거주증

    임시거주신고와 임시거주증은 별개의 항목으로 순서 상 임시거주신고가 우선 진행되고 후에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시거주증은 사실 상 장기 복수 비자의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거주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외국인임시거주신고(Khai Báo Tạm Trú Cho Người Nước Ngoài)가 아니라 지역 경찰에 임시거주확인신청(Đơn Xin Xác Nhận Tạm Trú)을 통하여 거주지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임시거주신고 불시 검문

    외국인 임시거주신고는 주로 여러 장으로 구성된 책자에 기록되는 형태인데, 외국인 거주가 빈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거주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가끔씩 지역 경찰이 불시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시거주증이 있어도 거주지에 별도로 임시거주신고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 서류 및 정보

    임시거주신고의 경우는 해당 거주지 임대주가 그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그 필요 서류를 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임시거주증의 경우에는 실무 상 상당히 많은 예외 규정이 존재함으로 아래 필요 서류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사 혹은 여타 에이전시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국인 임시거주신고 혹은 임시거주확인

    상기 이미지 중 분홍색 책자 혹은 그 다음 서류가 임시거주신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경찰이 임시거주확인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여 줍니다.

    투자, 노동, 가족 등 관계 증명서

    거주증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투자한 업체,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 초청 자격을 가진 가족 등을 증명하는 문건이 필요합니다. 주로 기업등록증, 노동허가, 노동허가예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현재 보유 비자 발급 확인서

    거주증은 원칙적으로 이미 베트남에 입국하여 있는 자에게 발급됨으로, 그 발급 대상자는 이미 베트남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헌데 실제로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 문서는 특정 절차를 통해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상식

    상용(DN) 및 투자(DT) 비자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 혹은 "상용"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와 투자 비자에 대하여 다수의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스티커 비자 우측 상단에 "DN", "DT" 등의 표기가 있으면, 이 비자가 모두 거주증 발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비자 발급 시 초청 기업과 거주증 발급 예정 기업이 동일할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일부 비자 에이전트들이 전혀 연관성 없는 기업으로 사업, 투자 등 비자를 발급하는 것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저희 서울로펌은 비자, 노동허가, 노동허가예외, 임시거주증 등과 관련하여 해결이 곤란한 사례들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2018년 4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Contact

    We can get your phone calls at 09:00 ~ 17:00 GMT+7 on Monday ~ Friday. Please contact +84-8888-85840 for English and Vietnamese, and +84-8888-82820 for Korean. If you use the right below contact form, we will response you within 1 workday. If you need a detail response, we recommend you to write an email to contact@seoul.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