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100% 외국직접투자 유통 법인 설립

    개요

    베트남은 2010년부터 100% 외국직접투자 유통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당시 외투 유통 법인 설립 실무에서는 투자자 자격 검토를 까다롭게 하여, 그 허가를 아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와 같은 추세는 조금씩 완화 되어서 대략 2015년 부터는 중소 규모의 외국직접투자 유통 법인도 그 설립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유통 외투법인 대 현지법인 차이점

    유통 외투법인에는 동일한 업종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베트남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유통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라 베트남에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기업들이 자국 유통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통허가서 필요

    이미지에서 유통허가서의 명칭, 모습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영어로 "Trading License"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컬법인은 이 문서가 없으며, 외투법인의 경우 유통 품목을 명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단 외투법인이라도 외투법인무역관리세부규정(09/2018/ND-CP)에 따라 규제 없는 품목의 수출입 도매 사업을 위해서는 유통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업종 코드 사용

    유통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유통하는 품목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 코드들이 존재하지만, 유통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4690" 통합 도매 (Bán buôn tổng hợp), "47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소매 (Bán lẻ hình thức khác chưa được phân vào đâu) 등의 업종 코드만이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유통 로컬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유통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것 보다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투기업 규제 품목 존재

    외투기업유통에관한회람(34/2013/TT-BCT)에는 외투기업이 유통함에 규제가 있는 상품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목록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연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유통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폐사 혹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대행사에 행정 업무를 수임하시어 유통 예정 상품의 규제 여부, 대응 등에 관하여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외투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인 외투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폐사의 예전 글인 "한눈에 보는 베트남 법인설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며, 본서에서는 유통 법인에 특화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유통 예정 품목 확정

    1
    원칙적으로는 법인 설립, 출자 등을 완료하고 유통허가서 신청 전에 유통 예정 품목을 확정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만약 귀하가 유통하실 품목이 외투법인의 유통이 제한된 품목일 경우 법인을 설립하신 목적을 달성하실 수 없음으로, 법인 설립 전에 유통하실 상품들의 품목 분류를 HS 코드(4자리)와 함께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및 출자

    2
    귀사의 유통 예정 상품이 규제 상품이 아니라면,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는 다른 업종의 외투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은 25영업일 이내에 완료되나, 후에 자본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자본금을 보내는 절차를 수행해야 함으로 그 기간을 염두하여 전체 사업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유통허가서 취득

    3
    유통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자본금 출자를 완료하고, 그 자본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자본금 입금 확인서(입금 바우처 혹은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 확인서, 유통하실 상품 분류 등을 포함하여 유통허가서를 신청하시면 일반적으로 30영업일 정도 후에 유통허가서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유통 현지법인 인수

    과거에는 베트남 대리인을 사용하여 유통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면에서 이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이점은 줄어드는데, 피해 사례는 오히려 더 다양해 지는 관계로 폐사는 대리인을 사용한 현지법인 설립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거래승인 절차

    다수의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영업 중인 로컬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신규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것 보다 쉽다는 것인데, 이는 경우에 따라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실제 로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이미지와 같이 해당 지분 거래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사실 상 외투법인 설립 절차와 같으며, 동시에 로컬법인이 보유한 일부 업종 코드들을 외투법인에 적합한 업종 코드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출자 기장, 우발채무 등 관련 잦은 문제

    현지 대리인 명의로 로컬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의 출자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송금할 수가 없으며, 이 때문에 해당 로컬법인에도 출자와 관련한 회계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로컬법인을 인수할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확정채무는 회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우발채무의 경우는 모두 파악할 수 없음으로 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 사용 피해 사례

    유통 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재고 자산의 유용(流用)과 횡령(橫領)에 민감합니다. 폐사가 접한 피해 사례 중에는 현지 대리인의 명의로 설립한 로컬법인에 대표자 명의 만을 한국인으로 바꾸어 (소유자는 여전히 베트남 대리인) 영업하던 의뢰인이 있었는데, 해당 의뢰인이 잠시 출장을 다녀온 때에 베트남 대리인이 해당 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창고 업체에게 본인이 회사의 소유주임을 피력하고 재고 자산을 모두 편취(騙取)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 해당 자산의 소유주가 회사의 소유주인 베트남 대리인에게 있음으로 사실 상 소송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저희 서울로펌은 외국직접투자 유통 법인 설립, 유통허가서 취득 등에 관한 다수의 수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 시 폐사의 주요 수행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 양식을 통하여 질문을 남겨 주시면 관련 견적을 포함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서는 2018년 4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Contact

    We can get your phone calls at 09:00 ~ 17:00 GMT+7 on Monday ~ Friday. Please contact +84-8888-85840 for English and Vietnamese, and +84-8888-82820 for Korean. If you use the right below contact form, we will response you within 1 workday. If you need a detail response, we recommend you to write an email to contact@seoul.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