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수금회수 채권추심

    개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받아야 할 돈'은 크게 [1] 매출 미수금, [2] 금전대차 미수금 등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채무의 상환기일에서 90일 이상이 지연된 경우를 부실채권(NPL)으로 정의하고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출 미수금

    재화판매, 용역제공 등에 관한 매출을 외상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미수금

    금전대차 미수금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원금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수금

    일반절차

    최고 및 이행청구

    1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대의 [1] 채무현황, [2] 발생이자, [3] 조치예정 등을 명시하여 이행을 요청합니다.

    협상

    2
    상대가 실제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최고, 이행청구 등만을 진행하거나 바로 법률조치하여도 실제 미수금회수 시기가 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협상 단계를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조치

    3
    대표적으로 [1] 소송, [2] 중재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재판이 4 ~ 8 개월에 걸처서 진행됨으로 항소심을 포함하여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금융업체가 아닌 입장에서 미수금회수, 채권추심 등을 진행해야 한다면 상대가 악의적인 의도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경우 쉽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행위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제도를 사용하여 최고, 이행청구 등을 진행하는데, 아쉽게도 베트남에는 내용증명 제도가 없습니다. 우편물 수신 시 수신자가 서명을 하기는 하지만, 해당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베트남도 의사통지, 관념(사실)통지 등 준법률행위 진행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 짐으로 상대가 어떠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의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향후 재판에 유효한 증거를 남기려면...

    베트남에는 민사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를 발생할 수 있는 집행관들이 있어서, 특정 통지행위의 수행을 상대가 부정할 것이 우려될 경우 이들을 대동하여 사안을 진행하고 공인증거문(vi bằng)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만약 재판이 진행될 때에 언어적 이유로 지난 상황을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인증거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함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소멸시효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채무의 특성에 따른 소멸시효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나, 일반적인 민사분쟁의 소송 가능 기간을 2년으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채무의 법률조치를 위한 소멸시효를 2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허나 한편으로 이 소송 가능 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재판부의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거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는 등의 입장을 서둘러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수 개월에 걸처서 진행되는 이유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 기간 중에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매각, 증여, 은닉, 산일 등 하여 후에 폐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자신 명의의 자산이 없어 사실 상 변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의 자산을 정부가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이며, 민사소송의 원고가 이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압류 제도는...

    민사청원이 각하 없이 법원에 접수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분쟁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한국과 같이 공탁보증보험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구체적 벌칙조항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들에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두는 것은 법률조치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 됩니다. 가령 부동산 임대계약의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벌칙조항은 베트남에서 실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예제입니다. 하지만 이 벌칙조항은 근본적으로 민법, 상법 등등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채무

    의외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법인 포함) 사이의 채무는 [1] 명확하게 표현하고, [2] 자주 연락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는 채무 관계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나의 대리인이 적합한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베트남 직원, 지인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의사소통하게 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싫은 소리를 해야하는 대리인의 곤혹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의사 표현, 적절한 빈도의 연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발전하면 채무자도 적극성을 잃게 됩니다.

    채무자가 나를 무시하는가?

    채권자가 현지 언어에 서툴러 의사표현에 비하여 감정표현이 앞서고, 감정표현이 이루어진 후에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강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채권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만성화되고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수금회수, 채권추심 등 위탁

    베트남 법률은 채권의 특성에 따라 관련 추심 행위를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작성한 서울로펌은 연계 법인에 채권추심 대행업 (8291 Hoạt động dịch vụ hỗ trợ thanh toán, tín dụng)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합법적 미수금회수,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또한 40석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업체를 포함한 다수 금융업체의 채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업체는 아래 상담 문의 양식을 활용하여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폐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일반 기업이 베트남 법인을 상대로 보유한 채권에 관하여도 수임하오니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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