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시 참고 사항

    개요

    계약, 차용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가 좋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관계의 변화가 생길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에 혹은 한국인 간에 체결하는 각종 계약, 금전 차용 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참고하실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증

    베트남에서는 공증사무소(văn phòng công chứng)라는 기관이 각종 계약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이란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로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베트남 공증사무소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공증이 불가한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공증사무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증사무소를 사용하려 시도해 보신다면 한국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하신 여러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음으로, 주요한 계약에 관하여는 주변 베트남인 혹은 법무법인 등을 사용하여 공증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증사무소 모습

    변호사에게 공증 권한이 있나요?

    일부 법무법인들이 변호사가 계약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공증'이라 칭하여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는 물론 일반인도 특정 계약의 증인이 되어 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인 공증행위가 발생하는 증거능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송 경험이 부족하여 법원에서 무효로 간주하는 계약 조항을 잔류한 상태로 증인이 되는 형태로, 이 경우 계약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정하지만 해당 위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공증 불가 사유

    공증사무소를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절차는 공증원에 의한 내용 검토로 시작됩니다. 검토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가부를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베트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공증 불가 판정은 계약 내용이 공증사무소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법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는 계약은 추후 분쟁이 소송화 되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니 상세한 내용을 설명듣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조항이 공증 불가의 원인인지 확인하여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찾아서 그 배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베트남에는 한국과 같은 내용증명 제도가 없습니다. 우편물 발송 영수증을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 우편 제도의 수신자 확인 방식이 다소 허술하여 정확하게 우편물을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우편물 배송은 완료되었으나 정작 목표 수신자는 해당 내용을 수신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보존 증거문

    공증이 불가한 사안에 대한 증거 발생

    베트남에는 계약, 차용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경고, 최고 등의 의사표시, 분쟁의 진행과 관련한 정황 기록 등 미래에 가서 돌이켜 보면 설명하기 복잡한 사안들을 증거로 기록하여 당사자와 법원이 해당 기록을 보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문의 발생은 관련 권한을 가진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권한을 가진자들 중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자를 찾기 힘들며 기록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자의 의사가 향후 법적으로 유리하게 기술되기 위하여, 중간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증거문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능력

    현대에 발생하는 상당한 의사 소통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 메신저, 녹음 등이 유효한 증거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와 관련한 다양한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증거에 관하여 상대가 해당 행위를 부정하거나 주변 영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92/2015/QH13) 제95조 증거 확정

    1. 읽을 수 있는 내용은 공증을 받은 원본 또는 사본이거나 관할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한 경우 증거로 간주한다. 2. 시청각 자료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출처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증명서로 기록 또는 문서화하여 서면 진술서와 함께 제시할 경우 증거로 간주한다. 3. 전자 데이터는 전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데이터, 전자 바우처, 전자 메일, 전보, 팩스 및 기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4. 증거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건과 관련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5. 본조 제2항의 경우와 법정의 구두 발언에 관한 당사자들의 증언, 증언 문서, 오디오 테이프 및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및 디스크, 기타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에 기록 된 경우 증거로 간주된다.

    ※ 상기 법률 번역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결하게 변역한 것으로 실제 법률의 의미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

    실제 판례에서 빈번히 부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담보물건에 대한 승소자의 권리로, 담보물건을 설정할 경우 그 적법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계약에서 베트남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물로 계약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법률 상 외국인은 베트남 부동산 물건을 베트남인에게서 양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해당 담보물건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판이 시작되면 이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법원은 질권해지를 우선 명령하고 만약 담보물건을 맡긴 자가 패소하여 보상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의무는 담보물건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 패소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할 자산이 그 담보물건 이외에는 없더라도, 해당 담보물건은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처분되지 승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금리

    금전 대차, 계약 불이행 시 발생 이자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기록한 이자율이 관련 법률에 상충하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금리에 대한 법률은 민법, 상법, 대출에 관한 법률 등등에 기술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2015년에 개정된 민법(91/2015/QH13)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05년 구 민법(33/2005/QH11)의 제479조를 적용하여 중앙은행 금리의 150%를 최대 연체이자율로 조정 명령하는 최근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계약 검토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절차가 괜한 비용을 소모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자신의 경우에 전문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주체 확인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계약 관련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 주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계약 주체 확인은 특히 상대가 법인일 경우 특히 중요한데, 법무법인등과 같이 전문적인 계약 검토를 수행하는 자들은 법인의 기업 등록 현황을 조회하여 해당 법인이 관련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위법성 배제

    위에 담보물, 금리 등에서 설명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계약의 벌칙 조항의 설정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벌칙 조항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이행 방식을 기술한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과 상충하여 이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호배제 전체포괄 (MECE)

    계약의 내용이 많으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이미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추가 기술을 하여 각 조항 간의 우선순위가 모호해지거나 혹은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짜여진 계약서는 내용이 간결하여 중복 기술하는 내용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도 의뢰인의 이익실현과 관련하여 특수한 필요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상대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고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내용 검토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계약서 및 차용증

    근본적으로 상대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행할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 계약 및 차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그 손실에 대하여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금전 대차 관련 분쟁의 유형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간에 돈을 빌려 주었으나 오랜 기간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정황을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보상받을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담이 되는 계약, 차용 등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과 상담하시어 실효적인 대비책을 가진 계약서, 차용증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숙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

    저희 서울로펌은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혹은 한국인 간의 베트남 내 계약서, 차용증 등의 공증 지원, 증거 발생,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체결 시점의 분위기가 가장 좋음을 잊지 마시고, 상대가 복잡한 절차를 마다하지 않는 때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Contact

    We can get your phone calls at 09:00 ~ 17:00 GMT+7 on Monday ~ Friday. Please contact +84-8888-85840 for English and Vietnamese, and +84-8888-82820 for Korean. If you use the right below contact form, we will response you within 1 workday. If you need a detail response, we recommend you to write an email to contact@seoul.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