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베트남 법인설립

    개요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국가로 그 금액, 건수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사업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은 표면적으로는 등록제이나 사실 상 허가제에 가까운 형태이어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베트남 법인설립에 관한 이모저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은 업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경우는 전체 기간이 3주 이내에 끝나기도 하며,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 관련 업종의 경우는 전체 기간이 9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아래 도표 중 황색 제목 항목은 특수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서류 및 양식 준비

    1
    본서 후반 '필요 증빙서류 및 등록양식'에서 상세 내역을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각종 서류의 공증과 관련하여 대략 1 ~ 4 주 정도를 이 단계에서 소요합니다.

    DPI(계획투자국) 접수

    2
    모든 서류, 양식 등이 정상적으로 준비되었다면 주소지 군(district)에 위치한 계획투자국에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접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투자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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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투가허가 심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해당 법인설립 신청을 회람하여 가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소요 시간은 각 부처별로 달라서 짧게는 1주, 길게는 8주 이상이 각 부처별로 소요됩니다.

    IRC, ERC 등등 취득

    4
    모든 부처에서 긍정 의견을 받게 되면 투자등록증을 우선 취득하게 되며, 그를 사용하여 기업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차례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위허가 심사 취득

    5
    하위허가 심사는 일부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사업장에 대한 실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업종에 따라서 그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서 짧게는 2주, 길게는 16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종 최초 신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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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1] 세무 개시, [2] 부가세 유형, [3] 감가상각 유형, [4] 기타 회계 유형, [5] 영업 시간 등등에 관한 최초 결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기장업체를 선정 시 본 업무를 동시에 수임하시게 됩니다.

    필요 증빙서류 및 등록양식

    법인설립을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먼저 스스로 준비하시기 보다는 적합한 행정 대리인을 선정을 우선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법인설립 시에 가장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단계는 등록양식 준비와 관련한 내용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인설립을 목표하신다면 법인설립을 대리로 진행할 업체를 우선 선정하시어 해당 대리 업체의 법인설립 등록양식 준비 업무가 귀하의 증빙서류 준비 업무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도표 중 황색 제목 항목은 일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여권

    투자자, 법인장 등 해당 법인에 관련한 모든자의 여권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여권 공증은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1] 번역 공증, [2]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3] 주한 베트남 대사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금잔고증명서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는 출자 예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해당 계좌주 이름은 투자자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상기 서류들과 달리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영문으로 발행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임대계약서

    법인의 주소지로 사용될 사업장의 임대 계약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계셔야 함으로 공증복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주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적합한 행정 대리인을 선정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영문 병기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용하시면 번역 공증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한국에서 [1]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2] 주한 베트남 대사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설립 예정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그 투자자가 1개 법인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의 정관은 한국에서 [1] 번역 공증, [2]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3] 주한 베트남 대사 확인 등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성 피력 자료

    해당 법인설립 허가를 관련 부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라 베트남 내 관련 부처에 외국직접투자(FDI) 법인설립 의견을 묻는 단계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부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양식

    법인설립 등록양식은 최소 11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한국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것은 사실 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내용은 [1]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제안, [2] 투자 프로젝트 제안, [3] 베트남 법인 설립 결정, [4] 법인장 결정, [5] 투자자 투자 능력 보고, [6] 투자 요건 충족 보고, [7] 기업 등록 신청, [8] 투자자 목록, [9] 주주(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원) 목록, [10] 정관, [11] 법인 인감 등록 등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신청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경우 법인설립 목적으로 30종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방 업종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문건을 통하여 외국 법인, 기업 등에게 개방한 업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직접 찾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트남 창업에 대하여 염두하고 계시다면 아래 법인설립 문의 양식을 사용하여 부담 없이 계획하시는 사업의 가능 여부를 문의 주십시오.

    WTO 양허안

    WT/ACC/VNM/48 전문 보기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안 체결을 통하여 최초로 명시적인 외국 개방 업종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베트남 투자법

    67/2014/QH14 전문 보기

    지난 2015년 베트남 정부는 개정 투자법을 발효하여 추가로 조건부 개방 사업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베트남 업종 코드

    10/2007/QD-TTg 전문 보기

    베트남 기업의 업종은 모두 4자리 숫자로 표시되며, 경우에 따라서 5자리 숫자 혹은 상세 업태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심사 제도 및 기관

    법인설립 허가를 심사 받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1] 법률로 해외직접투자자에 개방한 업종이지만 관련 법인설립 사례가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 [2] 법률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 [3] 특수 업종에 해당하여 하위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법인설립 건에 관련하여 계획투자국(DPI)이 계획투자부(MPI), 산업무역부(MoIT)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며, 베트남 법인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대부분 이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하위허가의 경우 사업장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가지 주요 등록증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란 법인 등록증을 통하여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외국 법인, 개인 등이 투자한 기업에 관하여 [1]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2]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3] 하위허가서(Sub-license) 등이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아래 도표 중 녹색 점선 항목은 특수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투자등록증

    법인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주로 기술하며, 문서의 색상과 관련하여 많은 교민들이 '파란 종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IRC는 오직 외국직접투자 법인에만 존재함으로 일반 베트남 기업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등록증

    법인의 명칭, 주소, 세무 번호, 대표자 등등 일반 등록 정보를 주로 기술하며, 역시 그 색상과 관련하여 교민들이 '노란 종이'로 부릅니다. ERC는 일반 베트남 기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하위허가서

    유통, 외식, 건설, 교육, 관광, 의료 등등 특수 업종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2가지 등록증 외에 추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수 업종 중 유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 베트남 기업도 하위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합법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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